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文정부 부동산 정책 미흡했다"

"차기 정부는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해야"
올해 주택가격 전망, 서울 '소폭 상승' vs 비수도권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매매거래는 937건으로 전월(805건) 대비 16.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4064건) 이후 올 2월(805건)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하다 반등한 것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 및 양도세 완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주택가격 전망의 경우 서울은 소폭 상승하겠지만 비수도권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부동산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지난 5년 간 주택 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봤다. 반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을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뽑은 전문가는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58.2%)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절반(54.5%) 이상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차기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공급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 주택(아파트 등)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0%∼5% 사이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27.3%로 제일 많았다. 비수도권 주택(아파트 등) 매매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5%∼10% 사이에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0.9%로 제일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문제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