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만 사용 권고"…韓 악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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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오현길 기자]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 및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철강 쿼터(할당)제 재협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한국 철강사들의 대미 수출길이 한층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1조달러(약 1235조원) 규모의 인프라 지원 예산 지출과 관련해 미국산 자재에 한 해 지출을 허용한다는 권고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자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 공사에 부담이 될 때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 중인 미국 제조업 활성화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으로 제조업 부활을 선언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에서 "미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내가 취한 모든 조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한 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새 판로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쿼터제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한 재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우리 철강제품 가운데 미국 정부의 인프라 건설에 직접적으로 조달하는 제품은 없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산 철강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강업체 관계자도 "쿼터내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판매처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11월 초당적으로 인프라 법안을 처리하며 오는 5월14일부터 연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모든 철강 및 건자재는 미국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상태다.

한편 한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연평균 383만t에 달했던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량은 이후 263만t 대로 급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쿼터제 재협상을 미국에 제안한 상태지만 재협상 여지는 희박한 상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