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족정책, 남성돌봄 늘리고 무상보육 개선 필요"

여정연, 20일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초등 돌봄 절벽·서비스 대체형 수당 난립

지난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서울의 한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07.14.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족정책은 방과후 돌봄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대체형 수당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20일 ‘새 정부 양성평등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39주년 세미나를 열고 양성평등정책 분야별 과제를 모색한다.

'저출생 시대 가족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은지 연구위원은 "가족정책 목표는 여성고용·남성돌봄을 확대하고 아동기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삼아야한다"며 "가족정책에서의 현금, 서비스, 시간 정책은 외형을 갖췄지만 방향이 다른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정책은 시간·서비스·수당 세 영역으로 나뉘는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은 안정적인 근로자만 쓸 수 있고 초등 아동 돌봄부터 절벽이 발생하는데다 각종 수당체계가 복잡하다. 돌봄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연속성이 낮다. 김 연구위원은 "일하는 여성의 휴가·휴직 수급권과 연계되지 않고 서비스 대체형 수당만 난립해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5세까지는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이 제공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하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초등돌봄시간을 재구조화해 오후 4시 이전까지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되 그외 보육·교육에 대해서는 소득계층별 자기부담금을 도입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서비스를 대체하는 급여 성격을 지니는 '양육수당'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서비스 이용권을 박탈하고 고소득층에게 사교육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쪽으로 비용을 조절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질이 아동발달에 맞게 연속적으로 보장하고 수당은 서비스를 위축하지않으면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급여’(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생계비 수준까지 제공될 경우 수당보다는 생활비 지원, 육아휴직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성·재생산권도 모성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노동, 환경, 교육 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성·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일하는 시민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마련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