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선관위원장, 대선 사전투표 부실투표 책임지고 사의…"책임 통감"(종합)

중앙선관위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해 혁신위 대책 보고
선관위와 현장 사의 현장성 강화, 감사직 독립, 선관위원장 상임직화 등 검토 담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관리 당시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 선관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선관위가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대선 직후 사퇴보다는 선관위 차원의 수습책을 마련한 뒤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려진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논란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은 일단 중앙선관위와 지방과의 연계·내부 감사를 강화를 쇄신안,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직화를 검토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오후 4시에 비공개 선관위원 회의에 선관위 쇄신안을 보고했다.

일단 혁신위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참여 수요와 소요 시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수도권 등에 격리자들이 집중된 점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임시 기표소 투표방식을 사전투표에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엄격한 동선분리, 오후 5시부터 외출 허가와 같은 방역 당국의 요구에 밀려 안정적 투표관리대책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소홀했으며 부실관리 사례 발생 후 대응도 지체됐다"고 판단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혁신위는 중앙선관위 직원 약 500명중 1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중요 선거 2개월 전에는 20%를 차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선관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우려를 전달했지만, 사무처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가 현장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책임 논란이 불거졌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현직 대법관으로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상임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현재는 대법관이 겸직 형태로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논란 당시 노 위원장은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사전투표 기간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감사조직 독립과 감사관 직급 상향을 통해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쇄신안은 위원장인 조병현 선관위원과 언론계·학계 인사까지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방 방지책을 논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대선 부실관리 책임과 관련해 노 위원장의 책임을 요구했다.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대선 사전 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사퇴하라"며 "거부 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도 여러차례 "자진 사퇴하는 게 조직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노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한 바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