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두고 여야 대치…민주 "이달 반드시 처리" 국힘 "헌정사 오점 막아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두고 대립
與 "기득권 지키기 동맹…4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野 "마지막 희망은 의장…민주당의 입법 폭주 막아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입법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경찰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마저도 선택적,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며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정부·여당 대상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희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특정 수사를 중단하기 위함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맹비난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법안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전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면담을 거절하는 등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박 의장뿐"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박 의장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친정권 검사들마저 모두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꼭 막아달라"며 "국가서열 2위이자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은 의장이다. 대의를 걸어오신 의장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점을 들어 "비리를 덮기 위한 검수완박을 방조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이제 박 의장이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비리를 덮기 위한 부끄러운 방탄 입법, 대선 패배 이후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 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권위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