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환경영향평가업체 일제 점검 실시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과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

정부 대구 환경청 지방합동청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6월까지 실시한다.

전국 대행업체 370개 중 대구환경청 관할 평가업체는 8.9％를 차지한다.

각 평가업체에서 상반기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기초로 법정 준수사항과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 적정 실시 여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 확보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 인력 기준은 제1종 10명 이상, 제2종 6명 이상이다.

특히 인건비 절감, 자격증 대여 등의 위반이 빈번한 기술 인력 확보 등록기준 부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평가업체가 환경질을 측정하는 측정대행업체와 계약한 측정 대행 환경 분야·측정 항목 등 업무 대행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평가서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저감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계의 평가서 작성 능력 향상과 제도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