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사표, 내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

"검찰, 책임이 먼저… 권한 요구는 그 다음 해야 설득력"

18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초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돌연 자진사퇴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표명을 언제 전달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어제 (사의표명이) 공표됐는데 그 이전에 받았다"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미리 조율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제가 지금 조율의 대상이 되겠느냐"며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 특히 오늘 법사위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휴일인 전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표가 청와대에 전달됐는지 묻는 질문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다.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일이 앞으로 남아있으니까요"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날 김 총장과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 총장의 면담 요청과 관련,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요청을) 거절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찌 됐든 조금 기다려보자',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각의 지적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다"며 "(법사위에서) 그 두 조항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 회의 및 오는 19일 개최될 전국 평검사 회의 등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어려울 땐 누구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이고, 권한을 요구하든 유지하든 하는 것이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