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와 관련해 "예측과 준비, 대처에서 총체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직화를 검토하고 중앙선관위와 지방과의 연계·내부 감사를 강화를 쇄신안으로 마련했다.
18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 선거관리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오후 4시에 비공개 선관위원 회의에 선관위 쇄신안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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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린 이번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의 원인으로 현장과 유리된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 결정, 선관위원의 관리 미흡을 꼽았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직원 약 500명중 10%를 지역선관위로 보내고, 중요 선거 2개월 전에는 20%를 차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선관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우려를 전달했지만 사무처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직원의 최대 30%가 현장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책임 논란이 불거졌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현직 대법관으로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상임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현재는 대법관이 겸직 형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감사조직 독립과 감사관 직급 상향을 통해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쇄신안은 위원장인 조병현 선관위원과 언론계·학계 인사까지 포함해 7명으러 구성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재방방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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