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 정책 제자리…기본권 권리 보장하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사회 인식의 전환과 기본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동권, 탈시설자립지원법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발달장애인권리보장 국가책임제등의 요구는 수십 년을 외쳤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장애 시민으로서 권리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는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켜지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예산은 OECD 평균 2.02%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0.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의 빈곤과 차별로 이어진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와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예산 확보를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