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 운영… 수사팀과 상담체계 구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8일부터 산업기출유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기술유출 사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다.

경찰청은 17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발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기관 공식 누리집(www.police.go.kr)에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과 즉시 상담이 가능한 채널을 개설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신고 코너도 별도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 적시성 있는 수사로 연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매년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연평균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기술유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해당 범죄는 특정상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기업의 고소·고발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 후 피해기업의 조치로 수사기관 의뢰는 5.7%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피해기관의 적극적인 신고가 핵심인 만큼 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다양한 홍보를 병행해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