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세수 中 '11.2조',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서 발생한 18조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11조2000억원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5조9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000억원이 각각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재해 등에 활용되는 특별교부세 1515억원은 추후 관련 소요가 발생할 시 교부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