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반대 검찰 논리에 불만..."우리가 동네북이냐"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 비판 글
"가만히 있는 경찰 물고 늘어진다"

"더 이상 현장 경찰을 모욕하지 마라."

검찰이 내놓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논리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범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경찰들은 이 같은 논리에 '검찰만이 우리나라 범죄를 척결할 수 있고 경찰은 무능하다'란 전제가 깔려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은 만만한 동네 북이 아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은 "검찰이 가만히 있는 경찰을 물고 늘어진다"며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가 지연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했다. 또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접수되는 사건은 맞지만 수사 경력자들이 열악한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찰수사 지연을 검수완박 반대 이유로 드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사심사관은 "현재 검찰의 집단행동은 한마디로 공무원이 조직의 기득권을 위해 국회와 장관을 겁박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묵묵히 잘 하는 경찰까지 걸고 넘어지는 동네 양아치 짓거리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입맛대로 수사하다가 수 틀리면 사표 쓰고 나가서 전관예우로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지난 과오를 반성, 석고대죄하며 (검찰개혁)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이고 제발 힘없고 빽 없는 경찰을 건드리지 말라"고 적었다.

이 같은 불만은 지난 12일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가 올린 글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민 대표는 앞서 내부망에 '검사들은 경찰관을 모욕하지 마라!!'란 제목으로 "우리 현장경찰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검찰의 말과 언행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 대표는 이 글에서 "지금도 검사들은 자신들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 능력이 없어서 해결이 안되고 사건이 늘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를 위해, 강력범 체포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 전국 수사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피해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검사들, 진정 사건처리 지연이 걱정된다면 검찰청 인력을 줄여서 경찰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검사들에게 이 글이 닿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민 대표 글에는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수백개 달렸다.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껏 고생만 하고 있는 경찰조직을 끼워넣어 조롱하는 상황에 분노해야 한다" 등 동조 댓글이 대다수였다. "정치논리가 아닌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검수완박은 상식이고 이성적" 등 검수완박 찬성여론도 적지 않았다. 경찰직협은 이런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 발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