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6000명 '불법 집회'…해산명령만 반복한 경찰, 충돌 없었다(종합)

'노동권 보장, 안전한 일터 보장'
민주노총 "尹, 기업 이윤 도모해"
경찰 "명백한 불법 행위, 추후 처벌 불가피"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장세희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종묘공원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 약 6000명이 모였다. 당초에는 약 1만명이 운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실제 모인 인원은 이보다 더 적었다.

13일 민주노총은 오후 3시께 서울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노동개혁 정책을 규탄하고 인수위 측에 대화를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인원은 6000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 광화문 광장, 여의도 등 서울 도심 60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집회는 신고 장소가 아니었던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부터 서울 종로3가 종묘공원 인근에 모였다. 이후 오후 2시부터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조합원들도 종묘공원에 집결했다.

'노동권 보장, 안전한 일터 보장'…민주노총 "尹, 기업 이윤 도모해"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안전한 일터 보장,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선택적 근로제 반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불평등·양극화 타파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은 노동자를 외면하고 기업의 이윤을 도모한다"며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적대적인 이 나라 기득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윤 당선인이 재벌과 손잡는다면 우리는 2500만 노동자들과 손을 맞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해산명령'만 반복…미온대처 지적될까

이날 경찰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 등 134개 부대, 8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통의동을 비롯해 내자·적선동 일대, 세종대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 집중 배치했다.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도 경찰이 해산명령만 반복하면서 민주노총 불법 집회는 계속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오후 2시 30분께 금속노조에 1차 해산명령을 했고, 이후 10여분 간격으로 2차·3차 해산명령을 했다. 집회를 계속 이어간 민주노총에도 3시 27분께 자진 해산을 요청했고,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자 재차 해산명령을 했다. 다만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진 않으면서 결국 민주노총은 '민주노총가'를 부르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집회로 판단되는 경우 종결 선언과 자진 해산을 먼저 요청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로 3차례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하고 그때도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해산할 수 있다.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농민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자유 무역 협정 가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처벌 가능성…경찰 '엄정한 수사' 강조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불법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히 출석을 요구하고,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정권교체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집회 인원 초과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들어 집행부에 집회 금지 통보서를 전달했으며, 추후 채증자료를 활용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별노조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으며, 오는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