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이재명 이익만 고려"… 민주 "오직 헌법 정신 입각"

검찰개혁안 강행에 국민의힘 즉각 반발
'유감' 밝힌 정의당, 이날 대응방안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개혁 법안을 4월 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민주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뤄진 일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함께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겠다"며 "민주당 지도부나 온건파 의원들과 대화 통해 합의를 통해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대여론전 및 설득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무제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계방송 하에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무제한, 시간제한 없이 토론하고 싶다”며 “얼마든지 (토론)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법사위원들과 함께 긴급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힘자랑”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 민주당이 재미 본 적도, 재미 볼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저는 원내가 아니라서 밖에서 응원만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했으면 제가 한 100시간 했을 것”이라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선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선인 입장에 대해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와 같은 국가의 모든 제도는 국민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유감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은 이날 오후 긴급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당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날 장태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론을 모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의 타당성을 각각 피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너무 급박한 것이 아니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은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3개월을 갖고 특별수사청 내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통과를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현재 계속 중인 '이재명 죽이기' 위한 정치보복 수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며 "오직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형사 사법 체계만을 고민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언론개혁 법안 민주당 당론 채택! 기득권과 이중잣대 깨고 공정한 세상으로!"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