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집단학살" 압박에도…영토분할 야욕 못버리는 푸틴(종합)

집단학살, 국제법상 처벌 가능한 범죄
美, 대러대응 및 우크라 무력지원 강화
푸틴 "돈바스, 크림반도" 강조...장기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현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Genocide)’로 공식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제재 강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단학살은 2차대전 이후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돼있고, 많은 국가들이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가맹돼 처벌규정까지 있어 그동안 대러제재 동참에 소극적이던 국가들도 외교적 압박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분할문제를 재차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집단학살' 규정으로 무력지원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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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은 지난 1951년 유엔총회에서 체결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에 따른 강력범죄다. CPPCG 협약은 전세계 132개국이 가맹돼있으며,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집단학살을 유발한 당사자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토록 규정돼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집단학살로 규정될 경우, CPPCG 협약 당사국은 물론 그동안 대러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외교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다만 아직 미 행정부 내에서는 아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집단학살로 규정할지 여부를 두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직자들은 집단학살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며 "집단학살 규정은 국제법상 러시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미국의 책무와 개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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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력지원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외신은 군사원조와 관련해 정통한 미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7억5000만달러(약 924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가지원은 의회 승인없이 대통령이 비상상황에서 방위품 이전을 할 수 있게 한 ‘대통령 사용권한(PDA)’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록히드마틴 등 미 주요 군수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등 8개 군수 기업 대표들과 1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 대함 미사일, 무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군사작전 이어가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문제 등이 평화협상 범위에 들어가있지 않다"며 "우리의 안보 요구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러시아측이 줄곧 요구한 점령지에 대한 영토 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마리우폴과 흑해 일대 남부 도시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을 포위 중인 러시아군이 저항의지를 꺾기 위해 무인기(드론)로 독성물질을 민간인들에게 투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백린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세계는 예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군이 강한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작용제를 섞은 최루가스를 포함해 다양한 폭동진압작용제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