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다음달 취임후 '中日 특사' 파견 가닥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정책협의대표단 파견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만큼 중국과 일본에 대한 특사단 파견 시기는 취임 이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대구 동성로를 방문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이 13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후 이 후보자와 함께 외교, 국방, 경제안보 등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후속 조치를 논의한 후 대중, 대일 외교에 나선다는 방침에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을 지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공식 취임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경제협력, 대북 문제 등의 한중 현안 문제 협의를 위한 한중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취임 이전 당선인 신분 시절 대표단 파견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윤 당선인 측이 한미정책협의대표단 파견을 통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 워킹그룹 협력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진 만큼 대중국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윤 당선인이 5월 취임하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어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한중관계 발전에 나설 의지를 밝힌 만큼 대표단 파견 시기가 취임이후라고 하더라도 한중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시 주석도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인 만큼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일본 특사단 파견도 과거사 문제 등의 입장이 정리돼야 하는 만큼 취임 이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취임 전후로 일본에 한일정책협의대표단 파견을 검토했으나 취임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아사히신문은 최근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 윤 당선인이 일본 측에 국회의원, 외교나 일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협의단을 도쿄에 파견할 것이라는 의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명단 작성과 대일정책 방침을 가다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아사히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5월 1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라고 전망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 대표단 파견을 통해 후보시절부터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안부·징용 문제 해결은 물론, 반도체 수출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한일 관계 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징용 피해자 배상을 놓고 여전이 양국 정부가 평행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위반과 2015년 위안부 합의 위반 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권 존중과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사과와 해결을 원하는 피해자 및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수위 측은 최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대일 정책과 관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 돼야 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