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도 당론 추인…언론중재법, 당 지도부에 결정 위임

정보통신망 관련법·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 당론 채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보통신망 관련법과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도 이날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당론으로 추인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 및 시한 등은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당론으로 결정돼서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기존의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에 위임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제외한 정보통신망 관련법과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 등에 대해선 당론으로 추인했다.

오 대변인은 "허위조작 정보 규제 그리고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관련법, 기존의 언론중재에서 해결되지 않은 정보나 1인 미디어의 유통 속에서 과도하게 일어나는 권익 침해 부분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반론 요구권)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포털 자체 편집 및 기사 추천 제한을 위한 동법에서는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기사가 추천·배열되는 것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만 기사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 대변인은 "기존에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독일식 모델을 변형한 안,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안이 있다"며 "25명 정도로 구성하고 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이런 부분을 주로 하되 정치적 추천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장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특별다수제, 5분의 3 이상 찬성하는 방법으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