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

감찰기구 설치 및 검찰 통제 기능 부여
장기적으로 별도 수사기구 추진 계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4월 중 처리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또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두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내용상으로는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 독립적 감찰기구를 설치하고, 경찰 직무상 수사 등 검찰의 통제 기능은 남겨둔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설치에 있어서 4월 안에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사권 분리 이후에 추진될 일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 과정에 대해선 "질의 답변을 거쳐서 20여명 가까운 분들의 질의토론을 거쳤고, 원내대표의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다"며 "의원들이 동의해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자세한 입법 추진은 지도부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대변인은 "기존 자치경찰제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최종적,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예를 들어 한국형 FBI 같은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까지 모두 별도의 수사기구로 담는 그런 방향으로의 국가 수사 기능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