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감'에도 교육부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유지"

형평성 등 고려해 확진자 응시 제한 원칙 고수
기말고사 응시 방침 관련 "빠른 시일 내 결정"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9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4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학력평가는 코로나사태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에 치러진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학생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확진자 응시 불허)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주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확진자에게 7일을 격리하도록 하는 방역지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응시 제한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2·3학년 학생 중 이미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이 상당수인데다 확진 학생 응시를 강제할 수 없어 점수 유불리를 따져 응시하게 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간고사 시행 시기도 이르면 이번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로 학교마다 다르다. 그 사이에 방역지침이 바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 시작일을 기준으로 11~15일 응시하는 학교는 고등학교 3곳(0.13%)이다. 중학교 53.33%, 고등학교 74.75%는 25~29일에 시험을 치른다. 다음달 13일에 고등학교 95.42%, 중학교 83.37%의 중간고사가 종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방역 체계 검토 상황을 공유하고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 치러지는 기말고사 응시 제한 여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등 방역지침의 변동, 감염 상황과 전국 감염 추이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