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 정권 땐 특수부 키우더니 이젠 검수완박…이러니 내로남불"

"응징적 차원에서 제도 바꾸면 중립성 해칠 것"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강행 의사를 밝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에 대해 "염치없는 짓"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금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조국 사태 이후 응징적 차원에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윤리적 측면에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코 찬성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해서 검찰을 활용할 수 있었을 때는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이제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전후모순일 뿐만 아니라 염치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권력기관의 속성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특수부를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키웠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특수부가 사상 최대로 커졌다는 점에서 당시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서 아무도 반박을 못 했던 팩트"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응징적 차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면 그 자체로 권력기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극히 나쁜 효과가 있다"라며 "정교해야 하는 검경 수사권 분배가 다른 목적으로 이뤄지면서 망가졌다"라고 덧붙였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또한 지목했다. 그는 "검찰 조직은 1만명, 경찰 조직은 15만명"이라며 "권한 남용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겠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 분리가 이어져야 한다며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검경 수사권은 한 차례 조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검찰 수사권 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수완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 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