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韓 성평등 수준 심각한 지표 아냐"…'여가부 폐지' 주장

"여성 불평등, 자살률만큼 심각하진 않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한국의) 여성인권이 꼭 불평등하지만은 않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해 찬성했다.

이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해 "여성 지위가 오늘날 그대로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기면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성평등지수를 예시로 들며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상 한국 성별격차지수(GGI)가 156개국 중 102위로 낮긴 하지만 20년동안 세계 1위인 자살률처럼 심각한 지표는 아니다"며 "또 유엔의 양성불평등지표는 189국 중 11등이고, 아시아에서는 1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임하는 미래는 여성인권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는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등을 아우르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여가부가 지난 20년간 호주제나 친고죄 폐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청소년보호체계 구축, 모성보호 3법 도입 등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많은 이익집단이 여가부 산하에 있으며 이들 이익단체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국고지원으로 횡령과 유용이 발생해도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크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라며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신에서도 세계적으로 여성 관련 부서를 두는데 한국은 이를 폐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국 여가부처럼 별개의 부처로 독립된 곳은 기껏해야 독일 등 몇 나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94개국이 성평등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부처 형태를 보면 독립부처형이 160개국, 하부조직형이 13개국, 위원회 형이 17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 순이다.

아울러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기구 중에서도 권한이 많은 독립부처형 기구로 전환되는 추세다.

한편 이 교수는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둬 부처마다 양성평등담당관 업무를 지원하고, 여가부 업무를 고용노동부 여성정책과,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법무부 피해자지원국 등에서 수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차선으로는 미래가족부 신설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