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 복지부 이관" VS "성평등가족청년부 신설해야"

여성단체협의회 토론회에서 갑론을박
복지부 이관·양성평등위 설치 제안에
"이관하면 곁다리 업무, 부처 신설해야"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여가부 폐지, 그 대안은' 토론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 개편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여가부 폐지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만 더 커졌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5일 여성단체협의회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 기조발제자로 나와 "여가부 폐지 후 청소년·가족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일부 업무는 법무부와 협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민간협력위원회 중 하나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면서 "타 분야와 분리된 양성평등·가족정책·권익보호 등은 성과의 한계였다. 복지, 노동, 출생, 가족 등이 종합된 정책 프레임 속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추진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여가부 존폐 논란이 생겨난 배경으로 정치권의 남녀갈등을 악용한 득표전략, 현실적인 정책수요의 변화, 이익집단 정치와 관료이익의 연합 등을 꼽았다. 윤상현 의원은 "여가부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차지한 비중과 국민적 관심,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께 다룰 수 있는 규모 있는 독일식 1장관 3차관 모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대 목소리들이 잇달아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기능을 이관하게 되면 ‘곁다리 업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 하다. 이미 보건복지부 업무는 비대화돼 있다"며 "인수위가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해야하며 성평등가족청년부나 가족청년성평등부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 업무를 다른 부처에 흡수시키면 평등업무가 소회될 수 있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 업무는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만큼 가해자 처벌에 방점을 둔 법무부에 이관하면 피해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주제별, 대상별 기능과 정책을 통폐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부서를 신설할 경우 성평등정책은 성평등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대신 인구정책이나 자살방지, 아동학대 방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두툼한 가족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