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부처 사업 평가해 1조5000억 지출 구조조정

안도걸 제2차관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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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재정당국이 올해 각 부처 재정사업평가를 토대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전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별 성과 목표달성도를 평가해 하위 15%를 구조조정 대상인 '미흡' 등급으로 배분하고, 재정당국은 부처 평가를 토대로 관련 예산의 1% 이상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평가대상은 총 1186개 사업, 예산은 178조원 규모다. 각 부처가 소액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을 배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등급배분 기준에 '사업수(하위 15%)' 이외에 '예산규모(예산의 5%)'도 추가한다.

기재부는 중점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사업군을 선정해 재정당국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6개 사업군의 사업 통폐합 및 집행·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 예컨대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12개 부처가 33개 사업에 3조1000억원,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16개부처가 9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존속기한 3년이 만료되는 18조원 규모의 500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 보조사업 연장평가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행가능한 지출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소요와 성과가 높은 계속사업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이 실시하는 5개 별도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표준화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안도걸 차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 지출 구조조정,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과 집행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