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자 토론때 합의' 연금개혁 공약 속도 붙었다

심상정, 국민연금 통합 긍 공약
이재명·윤석열안도 곧 나올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사진)가 7일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성’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여야 후보 4명이 합의한 이후 심 후보가 이행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연금개혁을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행사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의 개혁이냐’다"며 연금개혁 공약을 밝혔다.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을 꼽았다.

심 후보는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는 수지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 범위는 현행 9%"라며 "3~4%포인트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안정 취업자 및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60대 일자리 정책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령 상향, 시민평생소득을 통한 국민연금 내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 노인 빈곤율(43.4%)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들 후보는 각각 다음 정부는 반드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금개혁 관련 공약사항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및 국민의힘 대선캠프 관계자들은 각각 "아직 연금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위 등을 설치해 개혁해야 한다는 공약은 공약집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