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급 인사는 한자리만…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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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 한 자리에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인사로 그동안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17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날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얘기로 외부 공모 인사를 어떤 보직에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감안해 광주 고검 차장 자리가 유력해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박 장관 역시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며 "1~2월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검사장급이 아닌 평검사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