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2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2보)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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