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숙박앱 예약 성인인증 의무화·딥페이크 기술 피해 대책 마련"

"기술 발전 맞춰 법·제도적 정비 이뤄져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예약을 할 때 성인 인증을 의무화 하고 '딥페이크 기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숙박앱 예약시 성인 인증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숙박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해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 예약앱들이 나타나면서 숙박업소가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0대 5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을 모텔에 가두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배 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의무화해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딥페이크 영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배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은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 하고 당사자 의사와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급격한 ICT 기술 발달에 따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일상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법·제도적 정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새로운 기술에 따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