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열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 노동이사제 시도해봐야"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해선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찬성 의사를 표했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라며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데 국민이 우려하는 도덕적 헤이가 걱정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만 인사권을 독점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과연 가능했겠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표심을 얻기 위해 노동자 측도 손 들었다가, 재계 측도 손 들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이건 간에 지지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하 일문일답.

Q.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재원과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나.

▲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 정도 된다. 그래서 1200만원(을 지급)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고, 여러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데서 조금 해방될 수 있게 할 것 같다.

Q.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도입하려 했다가 당시에 '나쁜 임대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아니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 비판을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나.

▲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열흘 전에 종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뵙고 (들은), 소위 말해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50% 상환 시에 면제해주는 것을 발표했다. 한국형 대출제로 50%를 정부 재정 부담으로 해서,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서 공실도 많이 나오는데 가격을 할인해주면 정부가 보전을 해주고 고통분담을 함께 해주는 차원으로.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는 예외로 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를 하면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세금 공제로서 세액 공제로서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시면 된다.

Q.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설명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환적 성장 기조 아래 '555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 제가 우리 잠재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지금 약 2% 정도로 보는 잠재성장률이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겠다)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게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 아닌가 싶다.

Q. 양극화, 저성장 등의 문제를 통합 부처로 해결할 수 있나. 또 100만원 급여가 저출생의 대책이 될 수 있나.

▲ 통합 부처가 아니라 아니고 이런 사회 문제 대응할 부처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다. 그 원인이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간단하게 봤는데 경제 문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의 문제 등 굉장히 넓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행복 위해서 성장이나 복지에 치중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100만원 부모수당은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급여로 하고 스웨덴은 부모보험으로 간다. 저희는 100만원을 주면 출산을 한다는 건 물론 아니다.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정말 국가와 개인과 가족과 이런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이 100만원의 부모 급여는 그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

Q.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인가.

▲ 여가부에 대한 어떤 대응 부처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이다.

Q. 최근 청년층 공략을 위한 집중 행보 중이다. 20대 남성 위주로, 여성이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 저는 2030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청년들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 진입 위해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은 딱 청년층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 확보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정상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세대 걸쳐서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병사 월급 200만원 말씀드린 것도 지금 엄혹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국가에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청년 평사들에게만 예외로 두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저도 많은 병사들과 대화 나눠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병역 내 복지 제도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를 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다. 이건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다는 것이고 국가 재정 우선순위로 봐도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세대만이 아니고 이들 부모에게도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다. 이건 4050 세대에게도 도움 되는 것이지, 딱 10대 후반 20대 초반 병역 의무 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시장 중심 철학을 발표했는데 공약 내용은 대규모 재정, 정부 중심이다. 규제의 뿌리, 민간 투자, 정부 마중물 투자는 기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의 정책과 뭐가 다른지.

▲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위기를 언급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모두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 하고 제재를 가하고 비용을 떨어뜨려서 시장의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시장에 의한 분배가 우리 사회 결과에 있어서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하는 부분은 선별, 보편이든 간에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만, 그건 시장경제 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Q.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뭐가 가장 다를까'이다. 만약 한 가지만 꼽는다면?

▲ 저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측면 한 가지와 사람을 인재를 정부에 어떤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 발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 발탁해서 과학과 데이터 기반한 의사 결정으로 합리적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Q.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가면 정권교체 가능하다 보나.

▲ 야권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창 선거운동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Q.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동의하나.

▲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권교체 당위성과 새 정부 출범시켰을 때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