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내년에도 '역대 최고 수출' 전망…정부, 물류난 비용경감·261조 수출금융 지원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년 수출액 6430억달러 '역대 최대' 전망
내년에도 2% 증가한 6560억달러 예상

물류상황 개선시까지 미주·유럽 등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지속 제공
내년에도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지속

내년 수출금융 261조2000억원 공급…올해보다 5조4000억원↑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한국 수출이 2%의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기록한 역대급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수출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5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 11월 수출액은 604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1% 늘며 기존 최고 수출액인 9월 실적을(559억2000만달러)를 45억2000만달러 상회했다. 두 달 만에 최고치를 재경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누적 수출액은 5838억달러로 전년보다 26.6% 늘며 11월 누계 최고치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 12월 중순에는 연간 수출액 6000억달러와 기존 최고치인 2018년 실적(6049억달러)을 넘어 연간 수출액이 643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엔 수출 증가율은 올해보단 둔화되겠지만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내년 수출액이 656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내년 수출 증가율은 2%, 흑자규모는 8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며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올해 워낙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증가율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을 통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제공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9월부터 임시선박 월 6척 이상을 투입하고 1300TEU(1TEU는 6m여 길이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중소화주 전용선복을 제공하고 있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이어간다. 해상·항공운임 등 기업당 최대 2000만원(보조율 최대 70%)을 지원하는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2022년에도 지속 추진(170억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물류피해 특별지원 대출(1500억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보증우대 등 특별 금융지원도 내년 상반기 중 지속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자발적인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업종별 협회 또는 민간 물류 주선업체가 중소화주 수요를 파악해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 간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 상품 제공 등을 검토한다.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 받은 기업에겐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도 감면)와 수출 신용보증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 개선 모멘텀 지속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수출금융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신산업 분야 수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금년보다 5조4000억원 확대된 261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이달 선정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수출유망 소상공인) 집중 육성을 위해 컨설팅·자금·마케팅 등의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은 유망 품목·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딸기와 포도, 김 등 농수산물 전용 항공기·선복(적재공간)을 제공하고 해외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종식까지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은영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격리면제 절차 간소화와 백신접종자 유전자증폭(PCR) 의무검사 횟수(최대 4회) 축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연계한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 국가와의 양자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