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또 동결…한전 적자 어쩌나

한전, 내년 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0원 적용
대선 앞두고 정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생활 여건 감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생활 여건 감안'을 이유로 또 다시 유보권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전력은 내년 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4분기 kWh당 0원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연료비 상승·하락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지난 9~11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이 기간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평균 ㎏당 181.81원으로 직전 3개월 대비 20.3% 올랐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832.43원, BC유는 ㎏당 661.27원으로 각각 38.4%, 15.1% 상승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 최대인 kWh당 3원을 적용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유보권을 발동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측은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올초부터 시작된 연료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 전인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처음으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올렸지만 이는 앞서 1분기 kWh당 3원 내린 것을 원상복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연동제 유보로 인한 전기요금 미조정액은 kWh당 29.1원이다.

이에 따라 142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