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지방소멸 막아라…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육성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인구구조 변화·지역소멸 등 대응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중소·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의 일환으로 농촌살아보기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어촌뉴딜300 사업의 대상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멸위기를 겪은 지역의 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종 특구 중심의 지역 혁신성과 창출에 나선다.

먼저 이미 예정된 내년 상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내년 3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곳을 발굴, 육성한다. 지원 후보는 지역스타기업, 규제특구 사업자 등 지역유망기업이며,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과제 기획이나 연구개발(R&D) 지원, 각종 정책자금 우대 등 혜택을 준다.

정부가 올해 88개 수준으로 계획한 농촌살아보기 대상 지역은 9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지난해 250개 수준이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는 3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내년 실증종료 예정인 3·4차 특구 25개 사업의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허가 전환·특례 연장 등의 안착화를 추진한다. 3·4차 특구 사업은 각각 7개특구·21개 사업, 3개 특구·4개 사업이다. 각각 내년 11월과 12월에 종료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성과가 우수한 경자구역을 선별해 집중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팀을 내년에도 출범시켜, 인구관련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선 1~3기 발표 과제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포괄적 보호체계 ▲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연계 등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중심의 구조적 과제(3기)에 대해 간담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를 하는 등 합의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고용허가제(E9) 관련 외국인력 도입국가를 확대하고, 도입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방역 상황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