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들 법원 출석 최소화해달라" 대법원에 긴급요청

박범계 장관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줄 것을 대법원에 긴급 협조 요청했다.

17일 법무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영상재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용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착용한 KF94 마스크, 페이스쉴드, 라텍스 장갑 등 방역보호장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탈의하지 않도록 양해를 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에도 대검찰청에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최소화,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 보호장구 착용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비상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비상방역조치와 관련, 대검에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