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조정·국채발행으로 100조원 손실보상?…"국가재정이 우습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으로 50조원에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서 "국가재정을 우습게 아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3일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상공인 손실보장으로 거론되는 50조원과 관련해 재원 마련은 물론 지출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올해 예산이 550조원이 되는데 내년 예산이 한 600조원"이라며 "50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증액분을 다 빼고 나면 그게 50조원"이라며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50조원은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출할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게 어렵다"고 소개했다.

그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이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우 교수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예컨대 피해지원을 위해서 50조원를 초과세수를 쓰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50조원은 이미 중간에 여름에 추경할 때 30조원을 다 썼다"며 "20조원이 남아 있는 것인데 이건 기획재정부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서 내년 2월에 쓸 수 있는 재원은 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연대세 혹은 사회연대부담금 이런 걸 신설해서 코로나 국면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나 법인들한테 추가로 부담을 시켜서 그걸 모아서 기금을 해서 회복할 때 재원으로 사용한다 해도 50조원을 모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다. 예산구조를 보면 절반 정도가 의무지출로 법에 정해져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실제에서는 어렵다. 일부분밖에 되지 않고 이걸로 모든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구호 내지 저는 사기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국채를 많이 팔면 국채가격이 내려간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경제전반적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부담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경제전문가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10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 구호의 측면이 있고, 5공 때나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