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대선 후보에게 제언한 정책 1호 "규제 개혁·지역화폐"

대기업 규제 대상 아닌 일자리 창출 주체
합리적 규제는 필요…규제 혁신해야
지역화폐 예산 확대해 내수 활성화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대선 후보에게 제언한 경제 정책 1호는 '규제 개선'과 '내수'로 요약된다. 규제 개선으로 분산금리 재설계, 공정거래법 등을 꼽았다. 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지역화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20대 대선 제언집'을 보면 1호 제언에 ▲대기업 규제 합리적 개선 ▲소비쿠폰 ▲지역화폐를 꼽았다.

제언집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대선 후보들에게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인식해달라고 부탁했다. 대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개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제단체는 최근 최저임금,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대기업의 긍정적 역할 인식을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대기업 투자가 국익에 도움된다면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금산분리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 등을 재설계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사업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등 역외적용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지역화폐 등으로 코로나19 고비 넘겼으나 내수 모멘텀 강화해야"

대한상의가 지역화폐와 소비쿠폰을 제언집 앞머리에 넣은 것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지역화폐 사용 확산을 위해 이용 가능한 업종과 가맹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2022년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대비 7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결국 국회는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은 604조4365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예산을 68조원 규모로 늘리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도 30조원으로 늘렸다.

대한상의는 지역화폐 사용 업종과 가맹점 수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제언집에서 "경기도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가맹점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며 "지역화폐 이용 불편 1위가 가맹점 정보 획득 곤란, 2위가 이용 가맹점 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류형·카드형 지역화폐는 현장 결제만 가능해 실물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점도 개선점으로 꼽았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