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조직 강화…'보이스피싱' 탐지 첨단 기술 개발도

정부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논의
경찰 컨트롤타워 전담 조직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에 사이버테러수사 컨트롤타워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의 전담 수사관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보이스피싱 불법 중계기를 탐지하는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는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갖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결집해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먼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 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하고 일부는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위장수사' 제도 활성화에도 힘을 모은다. 기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 불법 합성물을 찾아내도록 고도화하고, 비대면 피해신고만으로 불법촬영물이 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력해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중계기 탐지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경찰은 유럽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비유럽국가 중 10번째로 유로폴에 가입할 예정이다. 유로폴에 수사협력관을 직접 파견하게 되면 광범위하고 신속한 국제공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개편으로 불출석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기기 제조사·통신3사와 협력해 범죄 이용 통신수단 차단, 신·변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이버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번 안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