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학회장,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내년 우리 경제의 ‘느린 회복’을 점쳤다. 빠르고 강한 V자형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금리상승기의 가계부채 등 금융 충격과 상존하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훼손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조언도 주류의견으로 등장했다.
1일 아시아경제가 경제관련 학회장·국책연구기관장·경제단체장·금융권 CEO 등 국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의 전개 양상을 묻는 질문에 74.3%가 완만한 속도의 경제 반등을 의미하는 ‘나이키형 회복’을 점쳤다.
일시적 충격 뒤에 강한 반등이 빠르게 나타나는 V자형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금리상승 구간의 가계부채 부실화, 자산버블 붕괴 등 예측가능한 위험(회색코뿔소)이 크고, 코로나19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기 정부의 세제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46.9%)은 차기 정부가 증세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감세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31.3%로 적잖았다. 일부는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적 감세’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단계적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증세 의견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집행에 나서면서 빠르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차기정부가 최소한으로만 재정지출을 확대(55.9%)하거나 균형재정을 유지(26.5%)해야한다고 봤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8.8%에 그쳤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국제기구의 글로벌 비교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향후 5년 동안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주요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중복응답 기준)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5차 확산 시기인 11월 8일~19일 2주간 진행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일부 악재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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