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저금리 융자' 카드 내놓자…소상공인 "빚으로 연명하란 건가"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제외업종 보완책 발표
최대 2000만원까지…특별융자 재원 총 2조원
소상공인연합회 "현금성 지원 절실…아쉽고 실망"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시작 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손실보상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숙박시설, 실외 체육시설, 결혼식, 장례식장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한 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2000만원 특별융자…29일부터 접수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곳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4㎡·8㎡·16㎡당 1명 수용 ▲수용인원 30%·50%·70% 한정 ▲객실 4분의 3·3분의 2 이용 등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실시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지난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특별융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결혼식장, 장례식장, 숙박업체, 실외 체육시설, 관광·여행업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노래연습장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 지역에선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경북 울릉군에선 1단계가 적용돼 '6㎡당 1명 제한'에 따른 특별융자 대상이 된다.

올해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과세보유 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 업계 즉각 반발…"대출 한도 이미 꽉 찼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출 방안만 발표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즉시 실망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 발표된 방안은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이라며 "직접적인 자금 지원안은 무산돼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여행, 관광업 등은 사실상 집합불가 업종으로, 이들을 비롯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총체적인 현금성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출 방안만이 발표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의 경우도 기존 한도가 이미 꽉 차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계속 빚의 굴레에 묶여서 연명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브리핑에서 현금지원 요구와 관련해 "지금은 연말이다. 지원책을 만들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과 같이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올해 집행하는 건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수순일 것"이라며 "마침 내년 새 예산안을 짜는 시즌이니까 국회와 논의해 내년에 실질적 지원책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