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2.7兆 총동원 민생대책…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상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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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및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 이상 규모의 민생지원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당초 연내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민생안정·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컸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총 9조4000억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며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올해 대출잔액(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해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1년 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14만곳) 및 손실보상 대상(80만곳)을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 간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최대 20만원까지 적용된다.

외에도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기존(48만명)보다 6만5000명 늘린 54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 및 서민 부담경감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홍 부총리는 내수진작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도 전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승용차 출고 시점이 늦어진 점도 감안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