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反文연대가 아닌 개혁연대를 요구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이 벤처 창업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윤 후보의 비판과 대안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미지근하고 핵심을 놓친 것 같다. 문 정부 이전부터 강화돼왔던 노조의 특권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 또한 새삼스럽지 않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도 정부마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눈치를 봐야 하는 노동 정치 때문이다. 청년 벤처 창업도 경직적인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변경을 어렵게 하는 노동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렵다. 집중 작업과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투입과 조직 개편이 필수적인데 노동법이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두루뭉술한 입장은 득표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가 말해준다. 일자리 고통이 가장 큰 2030세대는 문 정부의 최대 지지층이었다가 실망으로 돌아섰지만, 윤 후보에 대한 지지는 망설인다. 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불공정하게 만든 반개혁정책에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 2030은 개혁을 기대하고 환호했지만 정반대로 됐다. 대기업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커졌다. 불만을 달랜다고 재정을 무리하게 늘려 돈을 주고,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렸다. 비정규직이면 혹시라도 정규직이 될까하는 기대로 전전긍긍하면서 일하고, 반면 정규직에다 조합원이면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이 올라가고 게으름을 피워도 멀쩡했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예정돼 있는 비정규직과 해고 걱정이 없는 정규직 조합원으로 나뉘어졌다. 이런 지경에서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확대해도 고용이 좋아질 리 없다. 비정규직의 덫에 빠진 2030에게 적자 재정은 부채 떠넘기기로, 세금 확대는 재정 낭비로 보인다. 일자리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보다 공정한 제도가 더 중요하다. 윤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2030을 배려하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불공정이 만든 모순 때문에 희망을 잃어가는 2030은 팽팽한 선거에서 캐스팅보트가 되고, 정권의 안정에 핵심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윤 후보의 행보나 대화를 보면 문 정부를 반대하는 반문연대에 관심을 쏟는 듯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대한 의지는 약해 보인다.

윤 후보는 법치주의 확립은 물론 정부의 지원 방식도 확 바꾼다고 말해야 한다. 특히 2030은 불공정한 임금과 고용 결정의 룰을 바꾸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기다린다. 또 입시 중심에서 취업 중심으로 교육 제도를 바꾸고, 현금 중심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 제도를 바꾸겠다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학 역사학과 교수의 말대로 상상의 질서를 대중이 믿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다. 윤 후보는 반문의 상징을 넘어, 정치 대전환의 상징 인물로 시대정신을 외쳐야 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은 도태된다. 문 정부의 반개혁 정책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은 식고, 재정 중독으로 국민의 세금부담만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문연대의 본질은 개혁세력의 연대다. 2030은 물론 국민은 윤 후보가 개혁연대의 지도자로 특권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또 상상의 질서를 이끄는 지도자로 국민을 뭉치게 하길 바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