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폐쇄 명령 무효 소송’ 신천지 대구교회·대구시에 조정 권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신천지예수교회 전성도 기도회 모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폐쇄와 관련해 심리 중인 법원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조정을 권고했다.

16일 신천지교회와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원고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5일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했다.

조정권고안은 원고 측과 피고 측에 16일까지 각각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수락 없이 이의가 있으면 다시 소송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 대구시장은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에 대해는 다른 교회에 따르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한다”며 “원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피고 대구시장이 처분을 취소하면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며 조정 권고를 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과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위 조정권고안과 같은 취지의 조정권고가 내려진 후 당사자가 그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됐다”며 “2021년 11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백신 접종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정권고안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건물폐쇄가 해제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비대면 예배를 유지할 것”이라며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회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