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 우군'과 손잡고 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원

산업부, 'NDC 국외감축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수단의 일환인 국외감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외감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통상교섭본부 산하 '기후변화·통상 태스크포스(TF)' 소관 부서와 에너지산업실,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NDC 상향안 최종 확정 및 범정부적 추진체계 정비·이행에 대비해 그간 국외감축을 추진해 온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NDC를 40%로 결정하면서, 국외감축분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기존 2.2%에서 4.6%(3350만톤)로 상향했다.

여 본부장은 "온실가스 국외감축으로 개도국을 지원해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통상협력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친환경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상교섭본부도 국외감축 범정부 추진체계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보유한 5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FTA 협상 등을 활용해 국외감축 부분의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FTA·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양자협력 활성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국외감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파리협정상 국외감축 수단으로서 허용되는 ▲국가간 협력적 접근을 활용하고 ▲기존 CDM 체제를 파리협정상 양자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매커니즘(SDM)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기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