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부동산거래분석원'…노형욱 "조속히 논의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검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대책'에 대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반드시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은 552건으로, 매입 금액으로는 140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대 목적 구입은 454건(82%)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삶의 출발점부터 자산격차를 만들고 있다"며 "대부분 사례는 편법 증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관계당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9월30일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