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산업부, R&D 부정사용금 10년간 680억…환수율 66% 그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눈먼 돈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사용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해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의 66%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R&D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679억5400만원이며 이 중 환수액은 452억원(환수율 6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회수 결정액 중 57.1%인 388억원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 적발로 인한 것이었다.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42.9% 수준이었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4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허위 및 중복 증빙(20.5%), 인건비 유용(18.5%), 납품 기업과의 공모(6.4%) 등 순이었다.

환수 결정액이 가장 큰 사례는 2014년 7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팜 오일 산업부산물 활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 과제였다. 연구용역을 받은 중소기업이 연구재료 구입명목으로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46억2000만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환수액은 1억700만원에 그쳤다.

부정사용된 비용을 한푼도 환수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2020년 1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중수심용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 파일럿 플랜트(750kw급) 개발' 과제다. 한 중소기업의 부패신고 접수 후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이 확인돼 33억5000만원 환수가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0원이다.

양금희 의원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동시에 나랏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