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박범계 법무장관 "고발사주 의혹, 국가 기본틀 훼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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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고발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재판에 현직 검사의 관여를 확인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과 대검 감찰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