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지하철 만성적자...국가가 교통복지 떠넘긴 것이 근본원인"

"정부와 국회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이재명 경기지사.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울교통공사 재정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무임승차 등 국가의 교통복지 제공 비용을 운영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서울지하철 1호선~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사 파업을 앞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내와 대화를 통해 해결의 길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나머지 전국 도시철도 노조도 연대 파업이나 상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자칫 추석을 앞두고 노사, 노정 충돌이 이어지고 시민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만성적자에 코로나19 여파로 도시철도 기관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던 차에, 서울시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책을 발표한 것이 노사갈등의 발단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물론 무임승차 등 국가의 교통복지 제공 비용을 운영기관에 고스란히 부담시켜 온 것이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인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정부가 무임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공공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할 때"라며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이 있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분명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13일 오후 3시 최종 교섭을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밤 11시40분께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돼 파업이 철회됐다. 노사는 막판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