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간 시민단체에 보조금 등 1兆"…"잘못된 관행 뿌리뽑겠다"(종합)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주택 등 시민단체 출신 간부 포진
사업관여 특정정단체 집중지원 주장
'그들만의 리그'로 혈세 낭비…"서울시 곳간, 전용 ATM으로 전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13일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낸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분야에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이 1조원 가까이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우선 시민단체와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전면에 내세우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도 설치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토록 한 것을 두고서는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청년사업 △사회투자기금 △비영리단체(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을 꼽았다. 오 시장은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면서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곳간은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현금입출금기(ATM)로 전락해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에 대해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 주었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이라면서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사회적 경제를 오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제가 먼저 시작했다"면서 "사회적 기업의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사업에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면 지적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앞서 언급된 사업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날 회견에서 사실상 시민단체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어서 서울시와 서울시 지원을 받아온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