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예산안, '재정 먹튀'이자 '내로남불 예산'"… 현미경 심사 예고

경기부양 대신 코로나 극복 중심이어야
604조 규모 예산안, 5년 만에 총지출 51%↑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비판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코로나19, 주택·청년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보다 뉴딜 사업 등 정부 신규 사업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과 예산안 편성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확대 재정을 넘어서서 재정 파탄을 가속화하고 주택 문제, 청년 문제에 대한 주택·민간 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차고 넘치고 있다"며 "4개월짜리 예산이라 정권 마무리 예산에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대폭 반영하거나 차기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뉴딜 사업에 33조7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정권 마지막까지 국민 세금을 원 없이 쓰고 빚까지 떠넘기겠다는 재정 먹튀를 부끄러움 없이 정부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문제점으로 5가지를 짚었다. 먼저 경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경기부양, 신(新)양극화 극복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도 코로나는 현재진행형으로 경기부양이 아니라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예산이 충분하게 담겨지고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 양극화는 막대한 재정을 쓰고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정책 수정 없이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남탓 예산안"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편성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은 최초의 국가 채무 1000조원(1068조원), GDP대비 50%(50.2%)를 돌파하는 최악의 예산안"이라며 "문 정부는 5년 만에 총지출 규모를 204조원(51%)이나 폭증시킨 반면, 국민들은 소득이 늘기는커녕 빚만 왕창 떠안게 됐다"고 일갈했다.

또 "'2021~2025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는 예산을 매년 평균 8.6%로 증가시켜놓고는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반토막 수준인 4-5%대로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설정해 내로남불 예산"이라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에 뉴딜과 탄소중립 비중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금은 고작 1조8000억원을 반영한 반면, 뉴딜 사업에는 올해보다 12조4000억원이 증가한 33조7000억원, 탄소중립기금에는 2조5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와 무관한 정체불명의 한국판 뉴딜 2.0을 정권 말에 총 사업 규모를 늘리고(160조원→220조원), 내년 예산안에 33조7000억원이나 반영하다 보니 604조4000억원의 울트라슈퍼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조원 규모로 편성된 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도 "부작용 검토 없이 상품권 공화국을 만드는 예산안"이라며 "올해에도 본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해 상품권 23조원 규모를 발행하여 뿌려도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한 소상공인 연쇄 도산, 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살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코로나의 조기 종식이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이라는 평범한 진실에 부합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고통 받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돼야 하며,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과도한 신규 사업과 뉴딜 사업의 예산 삭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시작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