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법사위 권한 축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상임위원회의 '상왕' 노릇을 해온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운영위원회 심사 당시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