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다시 불거지는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명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문민출신 장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군 출신 장관으로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면서 "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야 성추행 2차 가해와 집단 괴롭힘 등 군의 은폐 문화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술이 잘돼 군사행정 혁신이 본궤도에 오르면 미국처럼 민간인과 군 출신이 번갈아 장관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민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됐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철회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을 통한 국방부의 문민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통해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전부 군 출신"이라며 "단 한번 4ㆍ19 혁명 후에 민주 정부 내각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지만 곧바로 5ㆍ16 쿠데타가 일어나 단명으로 끝났고 그 뒤로는 늘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정경두 전장관, 송영무 전장관, 서욱 현 장관 등 육해공군 출신들이 돌아가면서 장관에 연임되자 사실상 문민 국방장관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송영무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장관후보에 민간인 출신이 잠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 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거론됐다. 하지만 안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면서 장관급 직위에서는 범위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고, 서 전 차관은 5ㆍ18민주화 운동 은폐ㆍ조작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