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도 비판하는데…'기자 출신' 이낙연 "현직 기자라면 자청했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외신기자들도 비판 성명을 낸 가운데,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 자청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20일 유튜브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 "현직 기자들을 위해서도 그것(언론중재법 통과)이 바람직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유는 충분히 있는데 신뢰는 받지 못하는 이런 불균형 상태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언론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겠다"라면서 "언론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다른 손해를 보신 분들은 구제할 길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들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론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점은 언론중재법을 앞으로 입법하고 집행해 가는 데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관련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은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SFCC 이사회는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과 언론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라며 "권력자들이 내외신 모두의 취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언론계와 야권에선 법안에 명시한 '허위·조작 보도' '고의 및 중과실 추정' 등 일부 조항의 개념이 모호해 소송이 남발하고, 그 결과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